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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우대조치 main contents]

세제우대조치

지역진흥에 관한 부세특례제도(문화학술연구지역)

해당지구 문화학술연구지구(교타나베시, 기즈가와시, 세이카쵸 의 일부)
대상시설 연구소용 시설
적용조건 연구소용 시설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액이 2억엔 이상일것
우대내용 부동산취득세 불균일과세 및 고정자산세 불균일과세(3년간)

 

지역진흥에 관련된 부세특례제도(과소지역)

해당지구 과소지역 (교탄고시, 난탄시, 와즈카정 등)
대상업종 공장 등
적용조건 공장생산설비의 취득원가가 2,700만엔을 넘는 기업
우대내용 사업세 3년간 일부 면제, 부동산취득세 일부 면제, 고정자산제 3년간 일부 면제

 

지역진흥에 관련된 부세특례제도(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해당지구 반도진흥지역(쿄탄고시, 미야즈시, 야사노쵸, 이네쵸)
대상업종 공장
적용조건 공장생산설비가, 500만엔을 넘는 기업
※취득원가는 자본금이 1,000만엔~5,000만엔 이하인 경우는 1,000만엔, 자본금이 5,000만 엔을 넘는 경우는 2,000만엔으로 한다.
우대내용 사업세불균일과세(3년간), 부동산취득세불균일과세, 고정자산세에불균일과세(3년간) 대해 우대 조치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의세금우대(특례)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촉진법에 의거한 문화학술연구시설에 관한 과세의 특례조치

법인세
특례내용 보통상각에가세해특별상각
6%의특별상각 12%의특별상각
대상 건물및그부속설비 기계및장치
특례요건
  1. 기술에관한연구개발에제공되는연구소용문화학술연구시설에서, 취득등에필요한자금이2억엔이상 (토지취득 등은 제외)
  2. 건설계획의달성에이바지한다는국토교통부장관의증명
  3. 기계및장치에대해서는, 1대또는1기의취득가격이240만엔이상

 

종합특별구역법에 의거한 시설에 관한 과세 특례조치

법인세
특례내용 과 대상 특별상각 25% 건물과 그 부대설비 및 구축물 1억 엔이상
50% 기계 및 장치 1대당 2천만엔이상
개발연구용기구 및 비품 1대당 천만엔이상
세액공제 8% 건물과 그 부대설비 및 구축물 1억엔이상
15% 기계 및 장치 1대당 2천만 엔 이상
개발연구용기구 및 비품 1대당 천만 엔 이상
특례요건 대상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종합특별구역법 규정에 따른 지정법인일 것
대상 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재생의료등), 선제의료, 배터리, 스마트커뮤니티
대상 구역 학연도시구역의 교토부 일부


부동산취득세
특례내용 토지 세율4.0%→0.4% 로 우대
건물 세율4.0%→0.4% 로 우대
대상 가옥및그부지인토지
특례요건
  1. 건설계획동의한날 이후의취득
  2. 기술에관한연구개발용으로제공되는연구소용문화학술연구시설에서, 취득에필요한자금이2억엔이상
  3. 건설계획의달성에이바지한다는국토교통부장관의증명
  4. 토지에대해서는,취득한다음날부터기산해1년이내에, 해당토지를부지로하는해당가옥의건설의착수가있었을경우

부동산취득세
특례내용 최대 1/2경감
대상 공장 2,700만 엔 초과
연구소 및 개발 거점 5,000만 엔 초과
위 시설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
특례요건 대상자 공장등을 신증설, 이설, 재건축하는 자(고용창출이 조건)
대상사업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고정자산세
특례내용 세율1.4%를매년마다우대
초년도0.14%
2년째 0.467%
3년째 0.933%
대상 소각자산, 가옥및그부지인토지
특례요건
  1. 건설계획동의한날 이후의취득
  2. 기술에관한연구개발용으로제공되는연구소용문화학술연구시설에서, 취득에필요한자금이2억엔이상
  3. 건설계획의달성에이바지한다는국토교통부장관의증명
  4. 토지에대해서는,취득한 다음날부터기산해1년이내에, 해당토지를부지로하는해당가옥의건설의착수가있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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